[정치+] 김오수 오늘 국회행…법사위 '검수완박' 논의

2022-04-19 1

[정치+] 김오수 오늘 국회행…법사위 '검수완박' 논의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논란과 관련해 "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언급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며 연일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정치권 이슈, 임승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 최지은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법사위가 이틀째 '검수완박' 법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문 대통령의 생각은 과연 무엇인가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검찰 개혁은 필요하다. 입법은 국민을 위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어제 발언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어제 문 대통령을 만난 후 사표를 철회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 법안이 아니더라도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특별법이 가능하지 않겠냐며, 국회에 새롭게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선 국회가 이를 받아들일지 미지수인데요. 이런 대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당선인 측이 '자녀 특혜 편입' 논란에 휩싸인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 "40년 지기라는 건 사실이 아니다"며 "법적인 책임을 넘어 도덕성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까지 적극적으로 방어하던 것에서 살짝 온도가 달라진 모습인데요?

하지만 정호영 후보자 측은 여전히 자진사퇴론을 일축하며 정면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부당행위가 없었다면서 필요시엔 자신도 직접 조사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본인이 이런 상황이라면, 자진사퇴를 하진 않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민주당은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 지명 철회는 물론 검찰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정 후보자의 논란이 계속된다면, 낙마를 하더라도 검찰 수사 등의 파장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 관련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이상민 후보자가 사외이사를 맡은 그룹의 다른 계열사에 그의 아들이 지난해 입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상민 후보자는 입사 후에 알았다고 밝혔지만, 이 부분도 청문회에선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특히 후보자들의 사외이사 경력 논란은 이번 청문회에서 최대 쟁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김인철 사회부총리 후보자는 사외이사를 맡는 과정에서 셀프 허가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또 사외이사로 1억 원의 급여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거죠?

이런 가운데, 정의당의 이른바 '데스노트'가 또 한 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한동훈 후보자와 정호영 후보자, 김인철 후보자와 김현숙 후보자까지 총 4명을 콕 집어 지명 철회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이를 두고, 정의당의 데스노트가 부활한 것 아니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편, 대선 과정에서 부실관리 논란을 빚었던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이 대선 40일 만에 사퇴했습니다. 사전투표 관리 책임에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만, 뒷북 사퇴란 지적도 나오는데요. 뒤늦게 사퇴 의사를 밝힌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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